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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대책 구분 주요내용 2018년 9.13대책 ○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1)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 종합부동산세 강화(세율 인상, 3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세율 및 세부담 상환 중과 등) - 양도세 강화(일시적 2주택 3년→2년) -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신규취득 임대 등록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과세) - 규제지역 1주택 이상 대출 봉쇄 2) 서민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 3) 조세제도 조세 정의 구현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강화 등 4)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 공공택지 공급시기 조절 등 8.27대책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 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