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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사기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우리에게 있다고 믿기에 지적장애인 A씨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속아 3년 동안 1800만원의 요금을 냈다. 대리점을 찾은 A씨는 요금을 더 싸게 해준다는 직원 말에 속아 새로운 폰을 구입하고 또 다시 새로운 폰을 구입하며 계속해서 불어나는 휴대폰 기기 가격을 납부하고 있다. A씨는 요금을 내느라고 가스비, 수도비, 생명보험도 다 끊긴 상태이다. 지난해 5월, 한 남성은 여성인 척 장애인 남성 B씨에게 접근해 휴대폰 개통하고 판매했다. SNS에서 메세지를 보내 접근한 남성은 B씨를 속여 휴대폰 2대를 개통하고 판매해 총 145만원을 가로챘다. 남성에게 사기를 당한 장애인은 2급 지적장애인이었다. 30대 지적장애인은 아픈 어머니..

대선주자별 개헌입장 여권 □ 반기문 개헌에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개헌까지도 가능하는 입장이라고 측근을 통해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향은 이달 중순 귀국 후 언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유승민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할뿐더러 대선을 전후해서 급하게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는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대통령제 하의 의원을 뽑은 20대 국회를 해산하고 내각제를 위한 총선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오세훈 대선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권력구조를 제시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초에 제안된 형태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남경필 협치형 대통령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통령은 직접 국민의 손으로 뽑고 국회의원 의석..

다사다난했던 원숭이의 해는 저물고, 붉은 닭의 해가 왔다.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은 충격의 연속이었다.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고, 정부는 실세를 위한 사조직에 불과했다.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분노와 상처를 안겨주었다. 지난 한 해 아프고 아팠지만, 사실 우리는 매년 그래왔다. 정권마다 반복되던 국정비리, 정치권의 이합집산, 사정권력의 사유화 등으로 대한민국은 병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 병은 우리 사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백혈구들이 손쓸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강했다. 튼튼한 동아줄을 잡지 못하면 능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했고, 거대 기득권 카르텔은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하도록 시멘트로 막아버렸다. 이미 대한민국은 자정 능력을 잃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회를 고쳐줄 의사선생님이다. 그렇다..

책임총리제란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의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역할을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이다. 헌법 제86조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대통령제 실시 이후,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혜에 시달려 왔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해 과거 정권마다 말기에는 실세 논란으로 대통령이 곤혹을 치뤘다. 이번 사건이 굉장히 비상식적이라서 그렇지 큰 틀에서 보면 매 정권마다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개헌론자는 이번 기회에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