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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어려움 구조조정은 △노동비용의 상승과 자본비용의 변동 등 생산요소의 상대 가격 변화, △통화가치의 변화, △한미 FTA 등 국내 시장개방과 외국인 투자자유화, △수요와 기술의 변화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노동이동의 경직성이다. 의류제조 산업은 노동자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산업이 아니다. 장치산업 중 하나로 기계 등 장치가 대부분의 일을 전담하고 노동자는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한다. 구조조정에 돌입할 경우 노동자들을 다른 산업으로 이직해야 하지만, 단순 반복 업무만 수행하던 노동자들이 기술력을 요구하는 산업으로 이직하는 것은 어렵다. 두 번째, 시장신호의 불완전성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과점산업으로 A..

납세자인 국민이 재정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리를 대리인인 정부에 위임했지만, 재정에 대한 정보를 대리인이 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인 국민이 정부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인-대리인 문제는 국민과 정부의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과 의회, 의회와 행정부, 행정부 내부 조직 간의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주인-대리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인과 대리인 간 정보의 비대칭에 있다. 따라서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이 극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재정정보의 공개와 재정투명성의 향상이다. 또한,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득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개별 후보자들의 개인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시장실패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라 불완전경쟁시장이다. 비용 증가 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로 인해 자연독점이 발생한다. 이 과정은 지속적으로 순환된다. 먼저 독점한 기업은 규모의 경제로 독점을 유지해나간다. 그러나 독점은 △시장 경쟁을 막하 기술발전 저해,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를 낳는다. 시장은 무임승차자 문제와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공공재의 경우 누구도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지만 편익은 최대한 누리려고 한다. 그렇게 된다면 공공재는 결국 사라지게 되고 이는 모두의 피해로 이어진다. 시장의 외부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R&D 투자와 같은 이로운 외부효과는 문제가 없겠지만,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은 우리에게 피해로 작용한다. 시장의 정보는 누구..

펭수는 누구인가? 펭수는 2019년 EBS에서 제작한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주인공으로 남극에서 온 10살짜리 펭귄이다. '자이언트 펭TV'는 평일 저녁 어린이 예능인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의 한 코너였으나, 펭수의 인기에 힘입어 '자이언트 펭TV'를 별도 프로그램으로 독립되었다. 황제펭귄의 새끼와 유사한 외양을 하고 있으나 덩치는 어른 황제펭귄을 훌쩍 넘는 2m10cm의 거대한 펭귄이다. 이름의 뜻은 남극 '펭'에 빼어날 '수'(秀)라고 한다. 펭수는 현재 EBS 연습생 신분이며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펭수의 특기는 요들송이다. 남극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가 스위스를 경유하는 비행기라서 스위스에서 요들송을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펭수는 스위스까지만 비행기타고 거기서부터..

한류 확산 금지정책,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한한령을 대폭 강화했다. 이로 인해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제한뿐 아니라 한국기업의 중국내 사업 및 경영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한령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을 업계별로 정리해본다. □ 엔터테인먼트업계 중국 광전총국(라디오·TV·영화 등을 관리감독하는 기구)이 한국 연예인의 광고 금지 및 한국 드라마 방영 불가 조치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비공식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 후난위성TV 28부작 드라마의 주인공을 맡았던 유인나는 상당히 촬영이 진행됐음에도 하차해야 했고, 송중기는 중국 휴대폰 광고 모델에서 교체되기도 했다. 또한, 한중 동시 방영 예정이었던 이영애 주연의 드라마가 중국 ..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만 19세인 선거연령에서 1살을 하향해 이른바 '고3 투표'를 실현하자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선거연령 하향을 적극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원내 2당인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바른정당도 초기 찬성 입장에서 선회해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쉽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글에서는 여러 찬반의견 중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세 가지 쟁점을 통해 각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vs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불가 선거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입장은 18세 청소년도 소신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과거와 달리 높아진 교육수준은 청소년들에게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