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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2000년 이후 급속한 발전과 성장을 이뤘다. 생애주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사회서비스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었으며, 복지욕구가 세분화되면서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발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의 재량과 결정 권한 독점 아래에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정해준 지침에 따라 표준화된 틀에 맞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집행자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지방분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 정책에 있어서 지자체의 자율과 권한을 존중하는 정책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까지 지자체 등이 만들려는 복지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변경·보완을 요청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