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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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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왜 또 추진하는건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오늘(11.14) 가서명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지 한 달도 채 안돼 협상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듭니다. 참으로 '속전속결'입니다. 따라서 왜 하필 군사정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급속으로 추진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가비상시국에 말이죠. □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협정을 맺은 국가들이 양국군의 군사기밀 등 군사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영어로는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협정을 맺는 이유는 비상사태 발생시 양국간에 긴밀한..
이슈
2016. 11. 14.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