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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0조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조문이다. 쉽게 말해, 아픈 사람이 본인의 장애로 인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거나 그 죄를 감경해준다는 것이다. 일례를 들자면, 발달장애 1급인 청소년이 한 살 아이를 3층에서 던져 숨지게 했지만 무죄선고를 받았다. 청소년의 발달장애와 심한 자폐장애로 인한 정신상태에서 생긴 범죄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형법 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빵을 훔친 장발장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무죄를 내리는 선처와는 다르다. 청소년은 자신이 저지른 죄(살인)에 대한 어떤 판단도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단순히 아픈 사람이기에 그 상황이 딱해서 무죄를 내리는 차원이 아니다. 따라서 꽤나 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