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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책임총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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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제를 강화하자
책임총리제란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의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역할을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이다. 헌법 제86조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대통령제 실시 이후,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혜에 시달려 왔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해 과거 정권마다 말기에는 실세 논란으로 대통령이 곤혹을 치뤘다. 이번 사건이 굉장히 비상식적이라서 그렇지 큰 틀에서 보면 매 정권마다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개헌론자는 이번 기회에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개헌..
정치
2016. 12. 15.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