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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인 국민이 재정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리를 대리인인 정부에 위임했지만, 재정에 대한 정보를 대리인이 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인 국민이 정부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인-대리인 문제는 국민과 정부의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과 의회, 의회와 행정부, 행정부 내부 조직 간의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주인-대리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인과 대리인 간 정보의 비대칭에 있다. 따라서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이 극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재정정보의 공개와 재정투명성의 향상이다. 또한,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득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개별 후보자들의 개인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