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의 어려움과 어려운 산업

구조조정의 어려움

구조조정은 △노동비용의 상승과 자본비용의 변동 등 생산요소의 상대 가격 변화, △통화가치의 변화, △한미 FTA 등 국내 시장개방과 외국인 투자자유화, △수요와 기술의 변화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노동이동의 경직성이다. 의류제조 산업은 노동자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산업이 아니다. 장치산업 중 하나로 기계 등 장치가 대부분의 일을 전담하고 노동자는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한다. 구조조정에 돌입할 경우 노동자들을 다른 산업으로 이직해야 하지만, 단순 반복 업무만 수행하던 노동자들이 기술력을 요구하는 산업으로 이직하는 것은 어렵다.

 

두 번째, 시장신호의 불완전성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과점산업으로 A기업이 비용절감 등을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면 경쟁기업들도 연이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점적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자동차산업을 국가의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세 번째, 일시적 불황일 가능성이 있다. 조선업은 선박의 교체주기에 따라 불경기와 호황기를 8~20년 주기로 넘나들고 있다. 만약 주기에 따른 불경기를 구조조정 신호로 잘못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정보 실패에 따른 잘못된 자의적 해석은 시황 주기상 불황인 산업을 사양산업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높은 퇴출장벽 때문이다.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은 거대한 공장부지와 기계설비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 시 매몰비용이 높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경우 실직수당 등 높은 퇴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구조조정이 어려운 산업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구조조정이 힘든 산업으로는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비경쟁적 시장구조를 가진 산업이 있다. 또한, 지역적 편재가 심한 산업은 고실업의 불황지역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어 구조조정이 어렵다. 자본 퇴출의 어려운 대규모 장치산업, 경기순환 예측이 어려운 주기 산업 등도 산업구조조정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