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장실패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라 불완전경쟁시장이다. 비용 증가 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로 인해 자연독점이 발생한다. 이 과정은 지속적으로 순환된다. 먼저 독점한 기업은 규모의 경제로 독점을 유지해나간다. 그러나 독점은 △시장 경쟁을 막하 기술발전 저해,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를 낳는다.

 

시장은 무임승차자 문제와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공공재의 경우 누구도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지만 편익은 최대한 누리려고 한다. 그렇게 된다면 공공재는 결국 사라지게 되고 이는 모두의 피해로 이어진다.

 

시장의 외부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R&D 투자와 같은 이로운 외부효과는 문제가 없겠지만,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은 우리에게 피해로 작용한다.

 

시장의 정보는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다. 누구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옳은 판단을 내리겠지만, 아무런 정보도 없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정보의 부재에 따른 불확실성 문제도 존재한다.

 

시장은 불완전하다. 현실에서 그럿듯,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또한, 역선택은 시장의 기능을 무너뜨려 결과의 왜곡을 낳기도 한다.

 

정부실패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이뤄지지만 오히려 정부실패로 귀결되기도 한다. 시장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개입이 적절하게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정부개입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예측이 불가하다. 즉, 완전한 정보가 없으니 완벽한 개입이 어렵고,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 결과의 예측이 곤란하다.

 

또한, 비용의 부담자와 편익의 수혜자가 불일치한다. 불특정 다수가 낸 비용(세금)이 특정 소수를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시장실패로 인한 자연독점을 막기 위해 정부는 국유화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정부의 독점을 낳아 경쟁을 저해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활동의 결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며, △정부관료제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하고, △정치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