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

일자리 창출은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권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현실인식과 함께 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18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소방인력을 1만7000명 늘리고, 정규 경찰은 의무경찰을 폐지하는 대신 1만67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했다. 사회복지공무원도 25만명 늘리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보육교사, 의료인력, 군 부사관 등의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여러 각론이 있으나, 이번 포스팅에서는 문 전 대표의 공약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보여준 칼럼을 소개하고자 한다. 비판을 받아들여야 더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다. 

<문재인 일자리 공약 관련 칼럼 요약>

조선행 퇴행열차를 어찌해야 하나?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OECD 공공부문 통계라는 우상

 

문재인의 일자리 공약을 떠받치는 OECD통계는 “Government at a glance OECD 2015″다. 그런데 통계에 대한 설명을 보면 Australia, Czech Republic, Germany, Korea, Ireland and Portugal 은 평균에 포함이 안 돼 있다. 미국은 아예 빠져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를 기준점으로 삼을 수 없다.

 

한국 공무원 인건비가 너무 많다.

 

최광웅 데이터정치연구소장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대략 32만명이다. 평균 연봉은 2,783만원이고, 피용자보수는 대략 3200만원(2783*115%)으로 총 10조2400억원이다. 이로부터 공공부문 정규직 192만명 고용에 소요되는 피용자보수(연금 적자 보전금 포함)는 대략 130조원 정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정규직 1명에 소요되는 돈은 6,800만원 가량이다. 1인당 국민소득 3100만원의 2배가 넘는다. 공공부문 종사자 1인에 소요되는 예산은,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하면 OECD평균의 2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사회복지부문 공무원이 적다?

 

사회복지부문 공무원이 적은 이유는 정부(공무원)나 공공기관이 할 일을 민간복지기관(종사자)가 하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에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나가는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중고등학교 교원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겠지만, 방과후교사, 예체능교사, 급식조리원, 학교사회복지사, 사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아이돌보미, 간병인 등 다양한 돌봄노동 종사자들도 있다. 이들은 유럽 같으면 당연히 공공부문 종사자(정규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공부문 정규직의 임금은 너무 높고, 고용은 너무 경직되어 있다 보니 직고용을 할 수가 없어서 민간고용으로 밀어내버렸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는 이미 민간에 있는 일자리다

 

문재인이 새로이 창출하겠다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의 대부분은 이미 민간부문에 존재하는 일자리다. 공공부문의 고용임금이 너무 높고 경직적이어서, 저임금에 불안정한 민간부문 일자리로 된 것이다. 그래서 81만개의 대부분은 새로이 창출할 일자리가 아니라, 신분이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바뀌는 일자리 일 것이다. 물론 신분이 바뀌는 당사자는 임금도 오르고 고용도 안정되어 팔자를 고칠 것이다. 당연히 기존 공공부문 종사자의 기득권을 손대지 않으면, 다른 데 사용하던 예산을 인건비로 지급하거나, 세금을 올려야 할 것이다.

 

문제는 공공부문의 인력 운영의 경직성

 

요컨대 한국에서 공공부문은 기능과 인원 규모를 늘려야 할 곳이 있다. 임금과 복지를 올려 주어야 할 곳도 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있다. 그런데 줄이고 내리고 유연하게 운영할 곳을 제대로 줄이지도 내리지도 신축적으로 운영하지도 못하니, 늘릴 곳을 제대로 늘리지 못하고, 올릴 곳은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는 것이다. 더 경직되게, 더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곳도 있어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는 현대자동차만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없다. 현대자동차는 2013년 3월부터 주-야 10/10시간제를 8/9시간제로 바꿨다. 그로 인해 새벽 1시10분부터 6시40분까지 심야노동이 없어졌다. 연간 노동시간은 4,178시간에서3,699시간으로 479시간이 줄었다. 그런데 늘어나는 일자리는 없었다. 임금 수준도 떨어지지 않았다. 좋은 일자리가 엄청 좋은 일자리로 바뀌었을 뿐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려면 임금 감소를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감소한 시간만큼 ‘파트타임’ ‘계약직’ 노동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고용임금의 유연화·공정화

 

지금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고용임금의 유연화, 공정화(공평화)다. 늘릴 곳은 늘리고, 줄일 곳은 줄이고, 올릴 곳 올리고, 내릴 곳 내리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임금과 연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하면(평균적으로 1인당 GDP의 100~150%수준) 고용 규모는 2배가 늘어도 이들에게 소요되는 예산은 늘어나지 않는다. 파트타임, 개방직, 계약직, 정무직을 대폭 확대 해야 한다. 신규 채용자는 5년 계약직, 10년 계약직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정년 보장직은 대폭 감축해야 한다. 우리 시대 최고, 최대의 개혁은 기존의 재정 130조 내에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100만개를 늘리는 것이다.

 

결론

정리해고 없는 세상이 아니라 정리해고가 겁나지 않는 세상, 해고 되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어도 억울하지 않는 세상, 시간제, 기간제, 계약직이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