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요약과 소감

EBS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노동편>

 

-요약

영상은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 노동시간이다. 네덜란드는 전체 노동자의 1/3 이상은 주 37시간 이하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적절한 노동환경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후 시간제 노동자보호제도가 보강되며, 현재 네덜란드는 고위직 관리자도 시간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두 번째, 각종 수당이다. 스웨덴 실업보험은 월급의 80% 수준이다. 프랑스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월급의 60% 수준 실업수당을 2년간 지급한다. 일본도 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근로자 복지와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실업정책이다. 스웨덴은 고용보호법을 통해 부당해고와 채용의 악순환을 방지한다. 노동청 공공직업안내소, 시민대학 취업교육 등 스웨덴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을 기회로 만든다.

 

-소감

위에 열거한 세 가지 모두는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하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질적인 노동시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암암리에 실시되는 수당 없는 야근을 근절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계약직 근로자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해고되고 살만한 세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복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중부담·중복지 원칙에 따라, 증세를 통한 복지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실업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11.3%, 체감 청년실업률은 24%이다. 애초에 일자리에 첫발을 내딛는 것부터 어렵다. 해고된 근로자의 재취업은 더 어렵다. 실업자는 생계활동이 어렵다. 따라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실업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취직과 안정적인 근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보육편>

 

-요약

핀란드의 임산부는 누구나 정부로부터 마더박스라는 상자를 선물로 받는다. 다양한 유아용품이 담긴 마더박스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아이의 첫 출발에 차이가 생기면 안 된다는 기회균등의 철학이 담겨 있다. 이처럼 육아지원정책의 기본은 모든 아이를 균등하게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다. 영국은 빈곤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을 마련해 아동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부모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부모의 생활을 도와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프랑스는 보육을 위한 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원받고, 3세-6세 어린이는 대부분 무상으로 공립유치원에 다니며 수준 높은 보육교사에게 교육을 받는다. 스웨덴은 육아휴직을 보장한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사용하게 하여 공동보육을 실천한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생활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수입은 크게 변동 없다.

 

-소감

복지에서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어떤 복지시스템을 추구하느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에 있어서만큼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균등한 환경에서 자라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 공동보육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에게만 보육의 책임이 지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과거 어머니 중심 보육에서 벗어나 아버지도 보육에 참여해 마땅히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미숙한 부모를 위한 육아교육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노후편>

 

-요약

독일 연금체계는 최소한의 생계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전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입을 보장한다. 캐나다에서는 연급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65세가 넘으면 매달 60만 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캐나다 노인은 기초노령연금과 소득보조금을 받으며 최저생활을 보장받는다. 캐나다 노인 양로원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돈이 부족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된다. 프랑스는 독거 노인을 위한 가정위탁서비스를 통해 개개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제2의 삶이 열려있다. 노인의 경륜은 사회 곳곳에서 필요로 한다. 젊은이들은 노인과 함께 일하며 농축된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하다.

 

-소감

우리나라도 연금제도를 통해 노후를 보장하고 있으나 부족함이 많다. 현행 기초연금으로는 최저생활마저 유지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인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적절한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노인의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직업교육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