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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청소노동자 10명 중 6명이 사용하고 버린 주삿바늘과 칼에 찔리거나 베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지난 2011년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가 중환자실을 청소하다 에이즈 환자가 쓰던 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여러 언론에 보도되며 청소노동자에 대한 병원의 감염예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청소노동자들은 위험 속에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대상 범위를 묻는 질문에 '청소업체'를 넣은 응답자는 58.8%에 불과했다. 간호사가 93.9%로 제일 높았고 의사(93.1%)·간호조무사(90.8%)·의료기사(81.7%)·조리직(74.0%)·사무행정직(67.9%)·이송요원(61.1%) 등이 뒤를 이었다. 청소노동자가 병실, 수술실 등에 들어갈..

EBS 다큐프라임 -요약 영상은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 노동시간이다. 네덜란드는 전체 노동자의 1/3 이상은 주 37시간 이하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적절한 노동환경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후 시간제 노동자보호제도가 보강되며, 현재 네덜란드는 고위직 관리자도 시간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두 번째, 각종 수당이다. 스웨덴 실업보험은 월급의 80% 수준이다. 프랑스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월급의 60% 수준 실업수당을 2년간 지급한다. 일본도 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근로자 복지와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실업정책이다. 스웨덴은 고용보호법을 통해 부당해고와 채용의 악순환을 방지한다. 노동청 공공..

지적장애인 사기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우리에게 있다고 믿기에 지적장애인 A씨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속아 3년 동안 1800만원의 요금을 냈다. 대리점을 찾은 A씨는 요금을 더 싸게 해준다는 직원 말에 속아 새로운 폰을 구입하고 또 다시 새로운 폰을 구입하며 계속해서 불어나는 휴대폰 기기 가격을 납부하고 있다. A씨는 요금을 내느라고 가스비, 수도비, 생명보험도 다 끊긴 상태이다. 지난해 5월, 한 남성은 여성인 척 장애인 남성 B씨에게 접근해 휴대폰 개통하고 판매했다. SNS에서 메세지를 보내 접근한 남성은 B씨를 속여 휴대폰 2대를 개통하고 판매해 총 145만원을 가로챘다. 남성에게 사기를 당한 장애인은 2급 지적장애인이었다. 30대 지적장애인은 아픈 어머니..

일자리 창출은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권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현실인식과 함께 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18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소방인력을 1만7000명 늘리고, 정규 경찰은 의무경찰을 폐지하는 대신 1만67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했다. 사회복지공무원도 25만명 늘리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보육교사, 의료인력, 군 부사관 등의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여러 각론이 있으나, 이번 포스팅에서는 문 전 대표의 공약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보여준 칼럼을 소개하고자 한다. 비판을 받..

한류 확산 금지정책,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한한령을 대폭 강화했다. 이로 인해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제한뿐 아니라 한국기업의 중국내 사업 및 경영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한령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을 업계별로 정리해본다. □ 엔터테인먼트업계 중국 광전총국(라디오·TV·영화 등을 관리감독하는 기구)이 한국 연예인의 광고 금지 및 한국 드라마 방영 불가 조치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비공식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 후난위성TV 28부작 드라마의 주인공을 맡았던 유인나는 상당히 촬영이 진행됐음에도 하차해야 했고, 송중기는 중국 휴대폰 광고 모델에서 교체되기도 했다. 또한, 한중 동시 방영 예정이었던 이영애 주연의 드라마가 중국 ..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만 19세인 선거연령에서 1살을 하향해 이른바 '고3 투표'를 실현하자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선거연령 하향을 적극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원내 2당인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바른정당도 초기 찬성 입장에서 선회해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쉽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글에서는 여러 찬반의견 중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세 가지 쟁점을 통해 각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vs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불가 선거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입장은 18세 청소년도 소신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과거와 달리 높아진 교육수준은 청소년들에게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