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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어려움 구조조정은 △노동비용의 상승과 자본비용의 변동 등 생산요소의 상대 가격 변화, △통화가치의 변화, △한미 FTA 등 국내 시장개방과 외국인 투자자유화, △수요와 기술의 변화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노동이동의 경직성이다. 의류제조 산업은 노동자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산업이 아니다. 장치산업 중 하나로 기계 등 장치가 대부분의 일을 전담하고 노동자는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한다. 구조조정에 돌입할 경우 노동자들을 다른 산업으로 이직해야 하지만, 단순 반복 업무만 수행하던 노동자들이 기술력을 요구하는 산업으로 이직하는 것은 어렵다. 두 번째, 시장신호의 불완전성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과점산업으로 A..

납세자인 국민이 재정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리를 대리인인 정부에 위임했지만, 재정에 대한 정보를 대리인이 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인 국민이 정부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인-대리인 문제는 국민과 정부의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과 의회, 의회와 행정부, 행정부 내부 조직 간의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주인-대리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인과 대리인 간 정보의 비대칭에 있다. 따라서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이 극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재정정보의 공개와 재정투명성의 향상이다. 또한,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득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개별 후보자들의 개인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태양광산업 현황 태양광산업은 세계 발전산업의 패러다임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태양광산업은 태양광 발전업과 태양광 제조업으로 구분된다. 태양광 발전업의 경우, 2018년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2.0GW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중국, 인도,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멕시코에 이은 세계 7위를 기록했다. 2019년 1분기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615MW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2GW 이상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제조업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에서 고용인원, 매출액, 내수, 수출액, 투자액 등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태양광 제조업의 수출은 내수의 약 2배에 이르며 전체 신재생에너지 수출의 85%를 차지하고 제조업 ..

시장실패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라 불완전경쟁시장이다. 비용 증가 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로 인해 자연독점이 발생한다. 이 과정은 지속적으로 순환된다. 먼저 독점한 기업은 규모의 경제로 독점을 유지해나간다. 그러나 독점은 △시장 경쟁을 막하 기술발전 저해,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를 낳는다. 시장은 무임승차자 문제와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공공재의 경우 누구도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지만 편익은 최대한 누리려고 한다. 그렇게 된다면 공공재는 결국 사라지게 되고 이는 모두의 피해로 이어진다. 시장의 외부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R&D 투자와 같은 이로운 외부효과는 문제가 없겠지만,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은 우리에게 피해로 작용한다. 시장의 정보는 누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대책 구분 주요내용 2018년 9.13대책 ○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1)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 종합부동산세 강화(세율 인상, 3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세율 및 세부담 상환 중과 등) - 양도세 강화(일시적 2주택 3년→2년) -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신규취득 임대 등록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과세) - 규제지역 1주택 이상 대출 봉쇄 2) 서민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 3) 조세제도 조세 정의 구현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강화 등 4)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 공공택지 공급시기 조절 등 8.27대책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 안정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2000년 이후 급속한 발전과 성장을 이뤘다. 생애주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사회서비스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었으며, 복지욕구가 세분화되면서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발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의 재량과 결정 권한 독점 아래에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정해준 지침에 따라 표준화된 틀에 맞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집행자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지방분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 정책에 있어서 지자체의 자율과 권한을 존중하는 정책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까지 지자체 등이 만들려는 복지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변경·보완을 요청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거나..